오는 24일, 미 연방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흑인 유권자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둘러싼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인 투표권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Louisiana v. Callais 및 Robinson v. Callais라는 두 가지 소송이 통합된 것으로, 5순회 연방항소법원이 2022년 주 의회가 확정한 선거구 지도에 대해 1965년 연방 투표권법(VRA) 제2조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올해 새로운 지도를 채택했지만,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앨라배마주 밀리건 사건(Allen v. Milligan) 이후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주요 투표권 소송이다. 밀리건 사건에서 대법원은 흑인 유권자의 목소리를 희석하는 선거구 획정이 VRA 제2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루이지애나주는 미국에서 흑인 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주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흑인 유권자다. 그러나 2022년 확정된 선거구 지도에서는 흑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선거구가 단 한 곳뿐이었다. 이에 원고 측은 두 개의 흑인 다수 선거구를 포함한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AACP 법률 방어 및 교육 기금(LDF)의 변호사 빅토리아 웬저는 “우리는 2022년 법원에서 VRA 제2조 위반을 증명했고, 이에 따라 법원이 새로운 지도를 만들라고 명령했다”며 “그러나 주 의회는 공정한 지도를 통과시키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이 개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년 밀리건 사건 판결 이후, 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루이지애나 주의회에 2024년 1월까지 새로운 지도를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공화당 초다수 의회는 두 개의 흑인 다수 선거구를 포함한 지도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곧바로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흑인이 아닌 유권자들이 14차 수정헌법(평등 보호 조항) 위반을 주장하며 “인종적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반발했다. 웬저 변호사는 “14차 수정헌법은 인종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VRA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대법원은 이미 특정한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투표권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루이지애나 3구의 공공 서비스 위원인 다반테 루이스는 “우리는 유권자 억압과 투표 무관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선거구가 조작되어 우리의 표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정치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Power Coalition for Equity & Justice의 애슐리 쉘턴 이사는 “2021년 이후 주 전역에서 청취 세션을 열며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11월 실시된 첫 선거에서 루이지애나 흑인 유권자 투표율이 2% 증가하고, 앨라배마에서는 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루이지애나 지부의 사무국장 앨러나 오돔스는 “우리는 여전히 60년 전의 시민권 운동과 같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며 “루이지애나의 유권자 억압은 흑인 유권자의 목에 부츠를 올려놓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우리는 헌법과 VRA 제2조에 따라 그 부츠를 벗기라고 요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루이지애나 한 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연방 법원에서 승리했으며, 대법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