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기업 비자 전담 ‘KIT 데스크’ 공식 개설…10월부터 시범 운용
B-1 비자에 체류자격 등 주석 달아 명시…한국에만 특별 적용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을 위한 전용 비자 창구가 5일 주한미국대사관에 공식적으로 개설됐다.
이 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단기 상용(B-1) 비자에는 한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과 수행 프로젝트 정보가 명시되고, 대기업이 협력사 인력까지 일괄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기업인의 체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진행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성과다.
외교부는 이날 김진아 2차관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된 한국 투자기업 전담창구(KIT 데스크·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를 방문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비자 워킹그룹의 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KIT 데스크는 대미 투자기업 전담 비자 창구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되다가 이날 정식으로 출범했다. 미국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주한미대사관에 회의 공간을 마련하고 전담 인력을 배정해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등 대미 투자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도 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B-1 비자 발급시 주석란에 미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자라는 체류 자격과 어느 기업의 어떤 공장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 정보를 명시할 수 있다.
한국에만 적용하는 특별조치로,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줄어들고 혹시 모를 이민 단속에서도 체류자격 증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IT 데스크에서는 대기업이 협력사를 포함한 전체 출장 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회사마다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했는데, 대기업은 주로 E-2, L 비자 등 안전한 비자를 받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협력사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등 문제도 잦았는데 이런 애로점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대사관은 “KIT 데스크의 출범은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장려하겠다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아울러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직원들이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했다. 기존에 B-1 비자를 받은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던 근로자는 즉시 B-1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 근로자가 많이 입국하는 LA, 시카고, 애틀랜타 등에서 현지 세관과 협력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B-1 비자와 ESTA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국·영문으로 발간하고,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과의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 범위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인 전용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입법 사안이라 미 행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되기 힘들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내 법 개정 문제는 행정부 관할을 넘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워킹그룹을 지속 개최하기로 했고,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도 외교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