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City of Duluth/Facebook
둘루스시 지방법원 4월 30일까지
둘루스시 지방법원(Duluth Municipal Court)은 불법 주차나 과속 티켓 벌금 미납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 프로그램 ‘Citation Amnesty Program’을 실시한다.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걸 잊어버려 중범죄자도 아닌데 마치 중범죄자인 것처럼 운전 면허증이 정지되어 버리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다. 영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지급 벌금을 지불하고 감옥에 가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해 법원과 협력해 체납한 벌금을 납부하면 모든 기록이 깨끗해지며 운전 면허증을 다시 쓸 수 있게 된다. 만약 한번에 벌금을 납부하기 힘든 재정적인 상황이라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법원은 4월 말까지 사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 법원 시스템 내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못한 계류 중인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장이 계류 중인 사람들은 연체료 없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미지급 벌금을 지불하거나 판사 앞에서 법원 출두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Charles L. Barrett III 지방 판사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둘루스시는 “출두 영장 불이행, 면허 정지 또는 시로부터 연체료를 받은 사람 등 운전 면허증이 취소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혹시라도 법정에 가면 체포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구제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둘루스시는 약 4년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당시 10%에서 15%의 경범죄 혐의가 남아 있는 시민들을 구제했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이메일 amnesty@duluthga.net 또는 770-623-2771으로 문의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3276 Buford Highway에 소재한 둘루스 퍼블릭 세이퍼티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