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다”
조지아 아동·가족지원국(DFACS)이 8,500만 달러의 예산 적자로 인해 위탁가정 지원과 각종 서비스 축소를 잇달아 단행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위험에 놓였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주 사이 DFACS는 지원 서비스 축소, 계약 해지, 장애·특수 필요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지급되던 추가 보조금 삭감을 진행했다.
비영리기관 ‘웰루트 패밀리 서비스(Wellroot Family Services)’의 앨리슨 애쉬 CEO는 “DFACS 직원들이 아이의 최선이 아닌 ‘예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수 필요 아동을 돌보는 일은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데, 그 가정들에 약속되었던 자원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140억 달러의 주정부 예산 흑자가 있는 가운데 발생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주의회 청문회에서도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에스더 패니치(Esther Panitch) 주하원의원은 DFACS 수장을 향해 “기관이 만든 문제의 뒷수습을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을 추궁했다.
DFACS는 지난 11월부터 현장 기관들에 ‘서면 승인 없이는 신규 사례를 접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서비스 접근성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 과부하로 이미 취약한 foster care 시스템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애쉬 CEO는 “지금이야말로 주정부와 의회가 조지아 아동복지 체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원할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예산 적자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조지아 foster care 시스템 전반에 장기적인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