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조지아 패스웨이’ 출시 지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조지아주는 미 연방정부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를 상대로 조지아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소송은 주 정부가 혁신적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조지아 패스웨이(Georgia Pathways)’의 출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켐프 주지사는 “수천 명의 조지아인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지아의 혁신적인 계획을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2020년 10월에 승인됐다”고 강조하고 정치적인 행동 대신 합의된 조건을 따르도록 요청했다.
사회 보건부의 국장 Russel Carlson은 “DCH의 팀은 적격한 조지아인들에게 적절한 플랜에 등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주지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조지아 주는 2019년에 환자 우선법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2020년 10월에 CMS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이후 CMS는 Georgia Pathways의 핵심인 일부 조건을 재검토하고, 2021년 12월에는 해당 조건의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하여 조지아 주는 2022년 1월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8월에 연방 법원은 주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DCH가 Pathways 출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몇 년 후인 2023년 7월에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DCH는 연방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 예상보다 몇 년 늦게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연방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만료될 때 요구되는 재결정 절차를 계속 조정하면서 봉사 활동을 강화했다. 현재 이러한 논란은 조지아 주민들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둘러싼 연방 및 주 정부 간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