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만연한 폭력 형태이며, 가정폭력이 삶의 불가피한 일부라는 가정에 맞서기 위한 전국적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지난 3일, 입법, 법원 개혁,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학대 생존자들의 풀뿌리 동원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최근 세 가지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젤라 데이비스 UC Santa Cruz 명예 교수, Susan Rubio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티나 스위딘(Tina Swithin) 원 맘스 배틀의 창립자, 비지 순다람(Viji Sundaram) 비영리 옹호 단체인 Narika 의 공동 창립자 등이 패널로 나섰다.
안젤라 데이비스 작가는 “가정 폭력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폭력 형태”라며 “그것은 주류 미국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에 걸쳐 가족 관계의 복잡한 구조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다. 오늘날 미국 여성 3명 중 1명, 남성 6명 중 1명이 일생 중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경험했다는 데이터가 밝혀지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깨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생존자를 돕는 법안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Susan Rubio(D-22 사진)은 최근 가정 폭력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한 두 가지 주요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 중 SB-914는 주정부가 집에 없는 가정 폭력 생존자를 지원하는 치료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HELP 법안이며, 다른 법안인 SB-273는 가정 폭력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SB-1141은 법정에서 강제적 통제를 인정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Rubio는 생존자들이 관계를 떠나거나 남겨지지 않고 안전한 장소에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별 후 가정폭력
Tina Swithin은 One Mom’s Battle 창립자로서, 가정 폭력 생존자로써 가정 법원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Swithin은 경제적 학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황에서 6년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 서 있었고, 가정 법원 시스템이 종종 가정 폭력을 심각하게 과소 평가하고 이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2009년부터 6년 동안 법정에 13번 나선 Swithin은 자신의 전 남편이 ‘보통 위험’으로 분류되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주말마다 그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법원 시스템의 문제 중 하나로 규제, 일관성, 감독, 또는 책임이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사건이 다른 판사에게 맡겨질 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법원 시스템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별 후 학대 극복사례
SF Public Press의 기자이자 Narika 비영리 여성 가정 폭력 옹호 단체의 공동 창립자인 Viji Sundaram은 미국의 저소득 소송 당사자 중 80%가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Maryam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Maryam은 고임금 직업을 주장하던 남편이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며 포르노 영화를 만들도록 강요하며 가정 폭력을 겪었다.
Sundaram은 Maryam을 변호할 대신 Narika를 통해 400달러에 전화 기록을 통해 상황을 입증하여 Maryam이 자유로워지게 했다. Sundaram은 이 사례가 “강제적 통제”의 명백한 사례라고 강조하며, 법안 진전이 있었다면 Maryam이 법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