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독립 250주년 등 대형 이벤트 앞 테러 감시 공백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요청한 ‘외국인 도·감청법’ 연장안이 11일 미 연방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정보당국이 법원의 영장 없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통신회사에서 수령해 해당 정보를 나중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미 하원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도·감청법으로 알려진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다음 달 2일까지 단기 연장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98표, 반대 218표로 부결됐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체로 반대한 가운데 7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집권 여당 공화당 의원 중 19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부결과 함께 당파적 교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원이 1주일 휴회에 들어감에 따라 702조는 만료될 위기에 처했다”며 “미국은 외국의 표적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회색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짚었다.
이 법은 12일 밤 12시를 기해 만료된다.
이번 연장안이 부결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사의를 표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자리에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국장 대행’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가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정보 및 안보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 펄티 청장이 부적절하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월드컵과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 기념행사 등 굵직한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테러 감시 등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회에 FISA의 단기 연장을 요청해 기관(정보당국)의 수장을 선정하고 인준받을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며 펄티 대행이 정식 DNI 국장을 선임하기 전 임시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지만, 의회의 거센 반대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