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지아주 의사당/georgia.gov
새해 1월 1일부터 효력 발휘…
조지아주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지만 새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주요 조지아주 법안들을 소개한다.
정보 소비자 법안부터 푸드트럭 퍼밋 시스템, 집행 기관 전략 지원 등 1일 발효되는 주요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SB 332=범죄자가 소매점에서 훔친 상품들을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며 판매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간 수익이 2만 달러를 초과할 시 소비자들에게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 신규 법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들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사용이 전격 금지된다.
HB 1443=조지아주의 푸드트럭 퍼밋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변경되는 법으로 푸드 트럭 운영자가 해당 카운티에서 받은 푸드트럭 운영 퍼밋을 다른 조지아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시행중인 조지아 푸드 트럭 법안에 따르면 푸드트럭 운영시 영업하고자 하는 모든 카운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소상공인들은 수만 달러를 소비해야 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부담감과 불편함을 겪었다.
SB361=주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지역 법 집행 기관을 위한 신규 자금 조달 방법을 허용하는 집행 기관 전략 지원(The Law Enforcement Strategic Support)법으로 첫해에 상한선이 1억달러인 이 법은 납세자와 기업이 공공안전을 위해 법 집행 기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또한 이 자금은 경찰 급여 인상, 추가 경찰 채용, 교육 프로그램 확대, 부서 장비 구입 또는 유지보수, 행동 건강 비상사태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 프로그램 수립 또는 유지에 사용할 수 있다.
HB 1041=조지아주의 시골 병원들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상한을 연간 60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지역 병원 기부 세금 공제(RHTC)는 2017년에 설립됐으며 납세자들이 시골 병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부하는 금액만큼 주 소득세를 줄여서 납부하면 된다. 이 법안은 조지아주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주 의료 시스템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