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투표권법 위반 판결 무효화…2026년 선거에는 영향 없어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의원 및 주의회 선거구 지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연방법원에서 심리된다.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은 조지아주의 2021년 선거구 지도가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약화시켜 투표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2023년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올해 인종과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 판결을 새 기준에 맞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 분쟁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조지아 주의회가 2021년 연방 하원과 주 상·하원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하면서 시작됐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새 선거구가 흑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불법적으로 약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티브 존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3년 10월 해당 선거구가 연방 투표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메트로 애틀랜타 서부 지역에 흑인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연방 하원 선거구를 추가하는 등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도록 명령했다.
조지아 주의회는 이후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승인했으며, 법원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지아주는 동시에 2023년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연방대법원이 Louisiana v. Callais 사건에서 인종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제11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법적 변화가 조지아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원심 법원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2021년 선거구 지도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조지아의 2021년 선거구 지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2026년 조지아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권자들은 현재 2023년 법원 판결 이후 주의회가 채택한 선거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향후 재심 결과에 따라 2028년 이후 연방 하원과 조지아 주의회 선거구에는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급심의 재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가 변론이나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