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Us

뉴스레터 구독하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Friday, August 8, 2025
  • 기사제보
  • 회사소개
Newswave25 | 뉴스웨이브25 신문사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Newswave25 | 뉴스웨이브25 신문사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뉴스웨이브25 TV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종교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한국 | 연예 | 스포츠
Home 한국/연예/스포츠

서울중앙지법, 전국 첫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 추진

by Newswave25
January 10, 2024
in 한국/연예/스포츠
Reading Time: 1 min read

장애인 사법지원관’ 민원 부서 배치…”법 앞의 평등 실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장애인 관련 사건을 도맡는 재판부 신설을 검토하는 등 법원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장애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시범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법원 중 최초 사례다.

이 재판부는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장애 유형에 따라 점자 문서나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원 수요가 많은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에 배치돼 장애인의 사법절차 참여를 돕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보청기나 음성증폭기,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법원 내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내부 직원을 상대로 관련 직무교육도 전담한다.

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하도록 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ags: 서울중앙지법장애인
ShareTweet
Newswave25

Newswave25

Related Posts

연예

아이유, 내달 KSPO돔서 팬 미팅…”여름에 보내는 선선한 인사”

August 8, 2025
한국

현대자동차그룹,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보훈 사업 지원

August 8, 2025
한국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부당이익 8억1천만원 특정

August 8, 2025
한국

특검, 김건희 소환 하루만에 전격 구속영장…바로 정점 겨냥

August 7, 2025
한국

조국 ‘족쇄 해제’ 전망…향후 정치행보에 벌써 ‘이목’

August 7, 2025
스포츠

메이저리그 최초 여성 심판 탄생…파월, 이번 주말 데뷔

August 7, 2025
https://youtu.be/BaFFqzAX-2I?si=4FXfbxS08vVtrXOq

Wave25tv

Currently Playing

건강하다고 느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폐암

건강하다고 느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폐암

영상

계는 금융일까? 사기일까? 계 잘못하면 인생 무너집니다

영상

허리와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 평소에 이런 자세로 있지 않나요?

영상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과연 언제쯤 집 구매 해야 할까?

영상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아도 예방할 수 있는 대장암

영상

뉴스레터 구독하기

  • 기사제보
  • 회사소개

© 2021 Newswave25 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 (AI 학습 포함) 금지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Add New Playlist

No Result
View All Result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 2021 Newswave25 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 (AI 학습 포함) 금지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Are you sure want to cancel subscription?
-
00:00
00:00

Queue

Update Required Flash plugin
-
00:0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