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국 첫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 추진
장애인 사법지원관' 민원 부서 배치…"법 앞의 평등 실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장애인 관련 사건을 도맡는 재판부 신설을 검토하는 등 ...
장애인 사법지원관' 민원 부서 배치…"법 앞의 평등 실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장애인 관련 사건을 도맡는 재판부 신설을 검토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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