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연방법원, 9월 잠정 시행중단 이어 본안 판결서도 제동
“행정절차법 위반…자의적 행정에 법적 권한도 벗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던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미국 체류 기한 제한 규정이 연방법원에 의해 전면 무효화됐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6일 국토안보부(DHS)가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생 및 교환 연수생,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한을 제한하려던 규정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유학생(F-1 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1 비자)은 최대 4년, 외국 언론인(I 비자)은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을 각각 제한하고, 추가 체류 시 별도의 연장 신청을 의무화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기존 D/S 제도가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이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이 규정은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이민, 언론 관련 8개 단체는 국토안보부가 비용·편익 분석을 누락하고 공론화 과정과 대안 검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규정을 추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일러 판사는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를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세일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의 비용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비교·분석하지 않았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부담이 적은 대안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규정 도입의 근거로 내세운 사기 방지와 국가안보 강화라는 목적이 실제 규제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규정 마련 과정에서 주요 반대 의견에도 적절히 답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새 규정이 유학생들의 학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세일러 판사는 지적했다.
F-1 비자 제도는 외국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학업 제한은 비자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국토안보부의 법적 권한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고등교육·이민 총장 연합은 “유학생과 연구자, 대학들에 분명하고 중요한 승리”라며 “체류 기간 보장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확실성을 제공하고, 대학들의 자의적인 장애물이나 불필요한 장벽 없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며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