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계기로 韓·인도·아르헨·나이지리아 4국 사례 분석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미국 언론이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보호무역주의 채택 사례를 소환해 성패를 조망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관세가 4개국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교역 적자 해소 등을 목표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 쿼터를 설정했던 한국, 인도,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의 과거 정책과 그 추진 결과를 소개했다.
신문은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보호무역 아이디어가 대부분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으며 산업 침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경우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수십 년 동안 수입품을 현지 생산품으로 대체하는 수입 대체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세가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한계를 보였고, 1991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관세를 최대 125%에서 평균 13%대까지 낮추는 선택을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세계 5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WSJ는 복기했다.
WSJ는 “이런 경험에도 인도는 보호무역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 중”이라며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에 밀려 입지를 잃은 의류 수출 부문이 이런 자해 행위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손꼽히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 역시 대공황 이후 관세, 환율 통제, 수입 제한 등 무역장벽을 쌓았던 국가다.
이런 조처는 처음엔 아르헨티나 공장 노동자들이 삼성 TV와 노키아 휴대전화를 조립하는 등의 비교적 고임금의 노동 시장 창출로 이어졌지만, 다른 영역에서 비효율적 사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전자제품을 자유무역 국가인 이웃 칠레에서 절반 값에 사는’ 촌극을 연출하게 했다.
아프리카 주요 경제국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는 관세 정책이 밀수업 성행과 빈부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키웠다.
반면 한국은 매우 드물지만, 관세정책이 정책 입안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가였다고 WSJ는 평가했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는 한국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덕분에 세계에서 손꼽는 수출 강자로 거듭났다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WSJ은 20세기 중후반 소비자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한국이 6·25 전쟁 후 빈국에서 벗어나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경제 호랑이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곁들였다.
이 신문은 “만약 한국이 처음부터 관세 없이 시장을 개방했다면, 한국 경제가 국내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의 분석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