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어떻게?…”온오프라인 투트랙 의견수렴”
'만14→13세' 하향 공론화…성평등부 주축 5개 기관·전문가·시민 참여 "단순 여론조사 아닌 숙의…촉법소년 개념·찬반 근거 등 담은 자료 공유" 만 14세 미만으로 ...
'만14→13세' 하향 공론화…성평등부 주축 5개 기관·전문가·시민 참여 "단순 여론조사 아닌 숙의…촉법소년 개념·찬반 근거 등 담은 자료 공유" 만 14세 미만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