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 써”
녹음 경위·내용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안 될 수도…대법 첫 판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
녹음 경위·내용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안 될 수도…대법 첫 판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