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1·2심 무죄’ 이재용 사건 대법원 상고
심의위도 '상고 제기' 결론…"1·2심 주요쟁점 판단 다른 점 고려" 국정농단·분식회계 인정한 법원 판결도 고려…"공소유지 만전"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
심의위도 '상고 제기' 결론…"1·2심 주요쟁점 판단 다른 점 고려" 국정농단·분식회계 인정한 법원 판결도 고려…"공소유지 만전"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