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아동·노인·장애인·이민자 가정 직격탄”
미국의 대표 식품 지원 제도인 SNAP(푸드스템프)이 대규모 예산 삭감과 자격 요건 강화 여파로 흔들리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식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복지 축소를 넘어 아동 건강과 노년층 생계, 지역 식료품점 매출, 푸드뱅크 수요까지 연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와 로버트우드존슨재단(RWJF)이 지난 8일 공동 개최한 전국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HR1,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이후 SNAP 축소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SNAP 예산 약 1,870억 달러를 삭감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는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SNAP은 저소득층이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현재 전국 약 4,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수혜자에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근로 빈곤층 등이 포함된다. 개인 평균 월 지원액은 약 188달러, 가구당 평균은 약 332달러 수준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HR1 시행 이후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이미 300만 명 이상이 SNAP 혜택을 잃었으며, 향후 추가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지난해 7월 이후 SNAP 참여자가 약 3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WJF 선임정책관 기리다르 말리야 박사는 “SNAP은 단순한 식료품 지원이 아니라 미국의 핵심 공중보건 정책”이라며 “아동과 장애인, 퇴역군인, 노년층이 다음 끼니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전체로는 2025년 기준 약 550만 명 이상이 캘프레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센트럴밸리 지역의 SNAP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베이커스필드와 포터빌 일대가 포함된 연방하원 22선거구는 약 절반의 가구가 SNAP에 참여했고, 프레즈노 지역이 포함된 21선거구는 절반 이상이 프로그램에 의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 전체 의회지역 평균 SNAP 참여율은 약 24%로 전국 평균 17.4%를 크게 웃돌았다.
새 법에 따라 55~64세 성인과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는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SNA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와 퇴역군인에 대한 예외 조항도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은퇴했지만 아직 메디케어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중장년층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말리야 박사는 “근로 가능한 SNAP 수혜자의 다수는 이미 일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근로 요건이 실제로는 복잡한 행정 서류 절차로 작동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 단속 강화와 공공 프로그램 정보 공유 우려로 자격이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 가정까지 신청을 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주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SNAP 행정비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주정부 부담 비율이 75%까지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부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SNAP 축소는 지역 푸드뱅크와 소상공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SNAP 지원금 1달러가 지역경제에서 약 1.5~1.8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을 유발한다며, 대규모 삭감이 지역 식료품점과 농가, 지역 상권 전반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