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속 인센티브 3배 확대
미 국토안보부(DHS)가 올해 말까지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3,000달러의 휴일 특별 보너스와 무료 항공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CBP One 앱을 통해 등록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1,000달러 지급액을 3배로 인상한 한시적 조치다.
국토안보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까지 CBP Home 앱을 통해 자진 출국 절차를 시작하는 불법체류자는 3,000달러 보너스뿐 아니라 각종 민사 벌금 및 과태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티 노엠 DHS 장관은 X(구 트위터) 계정에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미국 납세자는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지금 떠나면 혜택을 받지만, 떠나지 않으면 결국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합법 체류자까지 구금되는 사례가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단속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약 1,700억 달러 규모의 국경·이민 집행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ICE 예산 765억 달러(현행의 약 10배 규모) △구금시설 확충을 위한 450억 달러 △추방 관련 신규 인력 1만 명 채용에 약 30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로 충원되는 인력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를 직접 추적·체포·송환하는 추방 전담 오피서(Deportation Officer)로 배치될 예정이다.
DHS는 ‘3,000달러 휴일 보너스’ 프로그램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며, 해당 기간에 CBP One 앱으로 자진 출국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현금 지급과 항공권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