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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케이시 카펜터 의원 HB131법안 추진
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주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 적용 법안(HB131)이 조지아 주의회에 상정됐다.
공화당의 케이시 카펜터 주하원의원이 제출한 HB131은 조지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동등 졸업장을 취득하고 2013년부터 조지아에 거주했거나 10년 동안 이곳에 거주한 사람의 부양 자녀인 DACA 수혜자에게 인스테이트 수업료를 내고 조지아 공립대에 다닐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몇 년 동안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해 온 카펜터 의원은 이 문제를 인력 개발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틀을 잡았다. 그는 “우리 지역 사회와 경제에 머물면서 가치를 더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이 학생들을 돕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카펜터 의원은 “오바마 시대 정책에 의해 추방으로부터 보호받는 DACA 학생에게 다른 조지아인과 동일한 비용으로 조지아 대학에 다닐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주내 등록금보다 3배 이상 높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있다. 조지아에 거주하는 DACA 수혜자는 약 2만1,000명이다”라고 밝혔다.
조지아 주의회의 아시안 태평양계 의원 모임인 ‘ AAPI코커스(AAPI Caucus) 회원들은 새로운 리더십 팀과 2023년 입법 세션의 우선 순위에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감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조지아 주의회에 결성된 AAPI Caucus는 주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AAPI 대표성을 높이고 AAPI 조지아인들이 의사당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한인 샘 박 민주당 원내총무와 홍수정 하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 학교를 다니며 중범죄 경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2년 기한의 노동허가서 및 일시적 추방유예 혜택을 제공했으며2018년 이들에 대한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 소송에서 1심 허용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주 대법원 모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