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가입자가 올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허위 가입 단속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연방 보험료 보조금 종료로 인한 보험료 급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미 보건복지부(HH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ACA 가입자는 1,92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10만 명보다 약 260만 명(13%) 감소했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는 올해 1월 연방 보험료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자 많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가입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했다. KFF는 올해 ACA 보조금 수혜자의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14%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별 감소율은 오하이오와 오클라호마가 각각 32% 이상 줄어 가장 컸다.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 인디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미주리도 가입자가 25% 이상 감소했다.
가입자 수 감소가 가장 많았던 곳은 플로리다였다. 플로리다는 여전히 약 400만 명으로 전국에서 ACA 가입자가 가장 많지만, 올해에만 약 44만3천 명이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ACA를 떠난 가입자들이 직장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이동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KFF는 ACA가 다른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지인 만큼 상당수가 현재 무보험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연방 보험거래소인 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주들이 자체 보험거래소를 운영하는 주보다 가입자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멕시코주는 주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가입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CA 확대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도입돼 수년간 연장됐으나 올해 1월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급등과 의료비 상승이 겹치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가입 부담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