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이민·복지 관련 법안 5건 주목
조지아 주의회가 입법 회기의 중요한 분기점인 ‘크로스오버 데이’를 지나면서 일부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는 남은 회기 동안 주목해야 할 주요 법안 5건을 지목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AAAJ 애틀랜타는 해당 법안들이 이민자와 저소득층, 교육기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AAJ 애틀랜타가 반대 입장을 밝힌 법안은 HB 947, SB 442, HB 1379, HB 963, SB 116 등이다. 이들 법안은 크로스오버 데이를 통과해 다른 의회로 넘어갔거나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표결 결과에 따라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먼저 HB 947은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 신청 과정에서 가정 구성원의 시민권 상태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AAJ 애틀랜타는 이 조치가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식품 지원을 받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SB 442는 비시민권자의 상업용 운전면허(CDL) 규정을 변경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시민권자의 CDL은 비자 만료 시점 또는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취소되며, 다른 주에서 면허를 이전하는 경우 갱신을 위해 필기와 기술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 공공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육 분야에서는 HB 1379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공립 교육기관이 특정 해외 자금 출처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주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자금이 교육 과정이나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AAAJ 애틀랜타는 이러한 조치가 조지아의 대학과 공립학교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안인 HB 963은 비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주·카운티·시 차원의 정치 캠페인이나 주민투표 활동에 재정적 또는 시민 참여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상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마지막으로 SB 116은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이민 당국의 구금 요청 대상자에 대해 DNA 샘플 채취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유죄 판결 이전 단계에서도 DNA 채취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AAAJ 애틀랜타는 “남은 입법 회기 동안 이들 법안이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하며 입법 과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지아 주의회는 크로스오버 데이 이후에도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각 법안은 상·하원 추가 심의와 표결을 거쳐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