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신중해야”…소득세 폐지 논의에 ‘경고음’도
조지아주의 재정 예비금이 146억 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주 회계국(State Accounting Office)이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90억 달러는 특정 용도가 없는 일반 예비금이며, 56억 달러는 ‘레인 데이 펀드(Rainy Day Fund)’로 적립돼 있다.
이처럼 막대한 흑자를 두고 내년 1월 주의회가 개회하면 예산 사용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조지아주는 16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약 20억 달러 규모의 환급 수표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올해는 같은 조치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경제학자들은 새 관세 부과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삭감이 조지아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모리대학교 구이즈웨타 비즈니스스쿨의 우샤 랙클리프 교수는 “조지아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고 주정부의 재정 운영도 우수하다”며 “이런 ‘좋은 문제(too much money)’를 갖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지아 주 일반기금의 절반가량이 개인소득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면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차기 주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버트 존스 부지사의 ‘소득세 폐지’ 공약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현재의 예비금이 1년도 버티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흑자 재정을 복지 서비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랙클리프 교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교사 보너스 등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에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이런 분야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회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신중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내년 1월 주의회에서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