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간 현수준 정부지출’ 법안 불발…1주간 휴회 지나면 시간 부족
미국 연방 의회가 19일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처리에 실패했다.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CR이 상원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11월 21일까지 7주 간 현 수준으로 연방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이견이 큰 가운데 일단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한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44표, 반대 48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해당 법안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재정 매파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메디케이드 삭감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온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이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에서는 셧다운 회피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하면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주당 대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이 역시 부결됐다.
이처럼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연방 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1주일간의 휴회에 들어가는데 이 일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복귀 후 셧다운을 막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
존 튠(사우스다코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상원이 조기에 휴회를 접고 복귀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튠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본회의장에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으로 제정될 유일한 법안이라면서 “(2026회계연도) 전체 예산 절차를 진행할 시간을 벌기 위한 초당적이고,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한 단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올해 만료 예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조항을 CR에 포함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CR 통과를 위해 민주당 표가 필요한데도 공화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예산안 마감 시한(9월 30일)까지 워싱턴DC에 복귀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오는 29일과 30일에 예정된 표결 일정을 취소했다.
더힐은 이를 두고 “(공화당 주도로) 하원이 통과시킨 CR(에 대한 찬성)을 재검토하거나 정부 셧다운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 부처 및 기관을 재편하고 필수 인력과 무기한 휴직 인력을 선별할 더 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CR에 찬성표를 던진 페터먼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가 독재로 가는 로켓 썰매를 타고 있다고 민주당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왜 셧다운된 정부를 트럼프와 보우트(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목재 분쇄기에 넘겨주려 하나”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