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韓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적극 협의키로
외교부는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해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했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기업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고,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측이 미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한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범정부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같은 비자 개선 논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현지 이민당국에 체포돼 약 일주일 간 구금된 뒤 풀려난 것을 계기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 구축 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단기 파견 간 기술자들이 발급 요건이 까다로운 주재원 비자 대신 출장비자로 불리는 단기 상용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받고 근로 노동을 했다는 점을 미 이민당국이 문제 삼으면서 ‘비자 사각지대’가 두드러졌다.
외교부는 한미가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주한미국대사관 및 주미한국대사관-미 국무부간 각각 2차례의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해 한미 실무협의체의 구체 운영 방안에 대한 우리측 구상을 미측에 전달하고 제1차 회의를 가급적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한미 실무협의체 개최를 준비해나가는 동시에 한국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