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와 당사국총회, 미국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 제재 발표에 공동 성명 발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당사국총회는 6일, 미국 정부가 ICC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발표한 제재 조치에 대해 “사법의 독립성과 국제 정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가자지구 내 전쟁 범죄 수사를 주도한 ICC 검사 및 관련 고위 인사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의 독립적인 사법 기능 수행을 방해하려는 유감스러운 시도”라고 직격했다.
ICC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 정의의 초석이며, 로마 규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사법 기관”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 사회가 중대한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 그리고 법치주의와 불처벌에 맞서 싸우는 공동의 의지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ICC 당사국총회도 같은 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를 단호하고 명백하게 거부한다”며, “재판소와 그 직원들, 그리고 사법적 임무 수행에 기여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총회는 이어 “우리는 로마 규정 체계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과 이해관계자들이 단결해야 하며, 재판소나 그 직원들에 대한 외부 압력이나 강압적 조치에 굴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ICC 당사국총회는 파이비 카우코란타(핀란드) 의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카엘 임란 카누(시에라리온), 마르가레타 카상가나(폴란드)가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사국총회는 ICC의 관리·감독 및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로마 규정을 비준한 국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ICC는 “국제 사회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정의 실현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특정 국가의 정치적 압력은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