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Us

뉴스레터 구독하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수요일, 11월 18, 2026
  • Login
Newswave25 | 뉴스웨이브25 신문사
  • 홈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뉴스웨이브 TV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뉴스웨이브 TV
No Result
View All Result
Newswave25 | 뉴스웨이브25 신문사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뉴스웨이브25 TV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종교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한국 | 연예 | 스포츠
Home 한국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법원 “기본권 침해”

by Newswave25
7월 7, 2024
in 한국, 한국/연예/스포츠
Reading Time: 1 min read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CG)[연합뉴스TV 제공]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이른바 ‘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들이 잇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1인당 2천5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 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순화 교육을 받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고(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들이 겪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18년) 또는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2023년) 이후에야 국가의 불법행위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1980년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 등을 명분으로 삼청 계획 5호를 입안해 계엄 포고했다.

원고들은 1980년 광주 등지에서 경찰에 연행돼 11공수여단에 입소해 4주간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을 받았으며 일부는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기도 했다.

같은 재판부는 31사단과 2사단 등에서 순화 교육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1명과 사망 피해자의 유족 2명 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천600만∼9천600여만원 배상을 주문했다.

Tags: 삼청교육대손해배상승소정신적피해자
ShareTweet
Newswave25

Newswave25

Related Posts

스포츠

모레노호, 랭킹 60위 카타르에 1-0 승리…오세훈 결승골

11월 17, 2026
스포츠

‘골프 황제’ 우즈, 12월 히어로 월드 챌린지 출전

11월 17, 2026
연예

제니, 그래미서 본상 ‘올해의 레코드’ 포함 2개 부문 후보

11월 16, 2026
연예

로버트 패틴슨, 7대 제임스 본드 된다…’007시리즈’ 주인공 낙점

11월 16, 2026
스포츠

조지아대, 미주리 48-21 완파…프레이저 러싱 터치다운 3개

11월 15, 2026
한국

HD현대, 한미합작 600t급 무인수상함 띄웠다…미국시장 정조준

11월 15, 2026
https://www.youtube.com/watch?v=AO6r5g9v564

Wave25tv

Currently Playing

최대 $16,000 특별 할인 릭케이스 아우디 귀넷

최대 $16,000 특별 할인 릭케이스 아우디 귀넷

영상

Hit & Run Q&A (1) 미국 뺑소니 사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영상

[슬기로운 융자 이야기]미국 집 살 때 꼭 확인할 4가지!

영상

DBHDD 정신건강 워크숍 | 커뮤니티 대화

영상

[언니들의 슬기로운 이민생활] 언슬이생 7화! 내 삶에 선거가 중요한 이유

영상
  • 기사제보
  • 회사소개

© 2021 Newswave25 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 (AI 학습 포함) 금지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Add New Playlist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뉴스웨이브 TV

© 2021 Newswave25 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 (AI 학습 포함) 금지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Not enough quota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Are you sure want to cancel subscription?
-
00:00
00:00

Queue

Update Required Flash plugin
-
00:0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