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USPS 새 우편투표 규정 시행 제동
조지아 유권자 등록 10월 5일 마감…우편투표는 별도 신청
조기투표 10월 13~30일…선거일은 11월 3일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대법원이 연방우정국(USPS)의 새로운 우편투표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면서, 조지아 유권자들도 이번 선거에서 기존 방식에 따라 우편투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USPS의 새 규정을 이번 선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출한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9월 4일 내린 예비적 금지명령은 11월 3일 선거까지 유지된다.
USPS가 마련한 새 규정은 주·지방 선거 당국에 USPS가 승인한 우편투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개별 우편투표 유권자 관련 정보를 새로운 연방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담고 있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거 우편물은 반송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소송은 여성유권자연맹, OCA-아시안퍼시픽아메리칸애드보키츠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했으며 ACLU,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JC), 브레넌센터 등 여러 단체가 법률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우편투표를 포함한 선거 운영에 대한 주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USPS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 측은 반면 새 규정이 유권자 자격이나 투표 방식에 관한 주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이 정확한 수신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우편물 처리 규정이라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USPS 규정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다. 다만 11월 3일 선거에서는 문제된 새 요건을 시행하지 못하게 됐으며 관련 본안 소송은 계속된다.
한인 유권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조지아의 우편투표 제도가 캘리포니아와 다르다는 점이다.
조지아에서는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자동으로 발송하지 않는다. 우편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직접 부재자투표를 신청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조지아 국무장관실은 11월 3일 선거를 위한 온라인 유권자 등록 확인과 부재자투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려는 조지아 주민은 10월 5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미 등록한 유권자라도 최근 이사했다면 현재 주소가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편투표를 원하는 경우 10월 23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했다고 투표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와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에 접수되도록 해야 한다.
직접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에게는 조기투표도 선택지다. 조지아의 11월 3일 선거 조기투표 기간은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다.
귀넷카운티 유권자는 조기투표 기간에는 카운티가 운영하는 조기투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11월 3일 선거 당일에는 자신의 등록 주소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자신의 유권자 등록 상태와 선거 당일 투표소, 샘플 투표용지 등은 조지아 국무장관실의 My Voter Pag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