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안전망’ 예산 복원 시도…백악관 “정책 뒤집기 안돼”
의회 예산권 두고도 신경전…엡스타인 파일 공개 등 쟁점 산적
한 달간의 여름 휴회(Summer Recess)를 마친 미국 의회가 2일 의사일정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정부 예산안을 두고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부 회계연도 종료(9월 30일) 전에 예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일부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띤 내년 중간선거를 1년여 앞두고 양당의 신경전도 일찌감치 점화되는 모습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양당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AP통신, CNN 등은 1일 보도했다.
미 의회는 통상 그래왔듯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수 주 또는 수개월 짜리 단기 임시예산안을 편성해 그에 대한 협의도 병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양당간에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상·하원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의료 서비스)와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예산 복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제원조예산 등 앞서 의회가 승인한 정부 예산을 트럼프 대통령이 잇달아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의회의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7월 국제원조 및 공영방송 예산 90억 달러(약 12조5천억원) 삭감안을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국제원조 예산 49억 달러(6조8천억원)를 추가로 삭감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를 두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실상 셧다운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민주당 소속 로 칸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트럼프에 대한) 항복의 분위기는 없다. 지난번에 항복이 있었을 때 상황이 얼마나 나쁘게 흘러갔는지 봤고, 지지층의 분노를 들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아야 한다며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통과에 협조한 것을 두고 지지층의 반발이 작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는 당내 강경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정부 셧다운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장기화할 경우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고민의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셧다운 사태가 연방정부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 조직을 추가로 축소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뿐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도 의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엡스타인의 성 접대 대상자 명단 등을 트럼프 행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법무부에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안건을 추진해왔다.
한편, 오는 4일 상원 재무위원회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해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해임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