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출시된 인공지능 법률 조언 애플리케이션[이아보카(IAVOCAT)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변호사가 1년 걸릴 일 단 1분 만에” 홍보…불법·보안 문제 지적
프랑스에서 변호사 업무를 대신한다는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리옹 출신의 한 기업가가 개발한 이아보카(IAVOCAT)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이달 1일 앱스토어에 등장했다.
이 앱은 ‘변호사가 1년 걸릴 일을 단 1분이면 해결한다’, ‘공식 자격증은 없지만 어떤 변호사와도 경쟁할 수 있다’, ‘손끝의 가상 변호사’와 같은 문구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지난 50년간 나온 법원 판결과 결정문을 기초 자료로 삼았다며 AI 챗봇인 챗GPT와 유사한 법률 전문 AI라고 소개했다.
연간 69유로(약 10만원. 프리미엄의 경우 149유로)의 요금에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이 앱은 출시되자마자 열흘 만에 벌써 2만명 이상이 다운로드했다.
프랑스 법조계에서는 당장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식 변호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앱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등 오류도 발견됐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일각에선 이 앱의 모기업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로 활용된 판결문상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리지방변호사회는 개발자 측에 정식 공문을 보내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개발자는 자신의 앱이 인터넷 사용자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며 일부 기능을 수정하겠지만 서비스를 아예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