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고양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 걱정해야 할까요?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1억5천만명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틱톡이 미국인의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잡고 있다.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지난달 14일 ‘틱톡을 둘러싼 소셜미디어 문제’에 대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D-Virginia, 릴레이 정보위원회 위원장 마크워너 상원의원, AAAJ-C 존 양 회장, PEN America의 미국 표현 자유 프로그램 케이트 루안 이사 등이 패널로 나섰다.
문제는 틱톡이 중국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 소유라는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의 민감한 정보가 중국 공산당 정부로 흘러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임기중 행정명령으로 틱톡과 위챗(WeChat)를 사용금지하려 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중지된바 있다.
틱톡 금지령은 이제 의회 차원으로 넘어갔다. 조지아, 몬태나 주의회는 이미 주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연방의회에는 마크 워너(Mark Warner) 민주당 상원의원이 RESTRICT Act를 발의했는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중국 소유 기업인 틱톡을 겨냥한 법이라는 평이다.
워너 의원은 최근 EMS기자회견에서 “중국인 기술자들이 미국인 수백만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며 “중국이 앞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나 선전선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자국내 첨단기업(tech companies)은 중국공산당(CCP)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우려(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워너 의원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도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첨단기업 출신인 그는 중국이 수십억달러의 미국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미국 소셜미디어를 베끼거나 악용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무리 중국소유라 하더라도 미국정부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폴리티코’는 연방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틱톡금지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 문제를 감안해,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다른 ‘믿을 수 있는’ 기업에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문인단체 펜 아메리카(PEN America) 국장이자 변호사인 케이트 루안(Kate Ruane)은 “미국인 3분의 1이 사용하는 SNS 문을 닫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Free Speech)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2021년 나이지리아의 트위터 금지령, 2022년 러시아의 독립언론 폐쇄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지적한다. 그는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한 법안 대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전반을 규제하는 법안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센터(AAAJ)의 존양(John Yang) 회장 역시 “중국의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안은 미국내 중국계,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근거가 될수 있다”며 “개인정보 악용, 가짜정보 전파 등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