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위군, LA서 위험 없어질 때까지 주둔”
‘반란법’ 발동 통한 軍의 직접 시위 진압 가능성에 “지켜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주방위군이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지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언제까지 주둔할 것이냐는 질문에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답했다.
지난 7일 동원된 2천명의 주방위군에 이어 9일 결정된 2천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 추가 파견까지 포함하면 LA시위에 투입되는 병력 규모는 4천700명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병력이 경찰을 비롯한 현지 시위 진압 인원에 대한 보호 등 간접 지원을 넘어 시위 참가자를 직접 진압할 수 있도록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란 행위가 있으면 분명히 발동할 것”이라며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19세기말 제정된 ‘포시스 커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에 따르면 미국 영토 안에서 군은 미국 시민에 대해 시위 진압 등 경찰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반란법을 발동한 경우에는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내 시위에 대해 반란법을 발동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법 해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LA 시위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2028년 하계 올림픽이 LA에서 개최된다면서 LA에 대한 이미지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오는 14일 워싱턴 DC에서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과정에서 시위자가 있으면 “엄중한 무력”(heavy force)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경 진압을 경고했다.
한편, 미 국방부 브라이언 울라콧 맥도넬 감사관 대행은 이날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방예산 소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LA에 해병대와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데 1억3천400만 달러(약 1천83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