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5천건 보험 등록 취소…22억 달러 보조금 회수 전망
추가 41만9천건 자격 검증…보험 중개인 관리도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 또는 무단 가입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오바마케어(ACA) 가입자 76만여 명의 보험 적용을 취소하고, 별도로 41만9천 건의 가입에 대해 추가 자격 검증에 나선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지난 8월 31일 약 31만5천 건의 보험 등록에 포함된 76만여 명의 가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CMS는 보험회사들과 조사한 결과 가입자 동의 없이 이뤄진 ‘무단 가입’으로 확인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지급됐거나 지급 예정인 보험료 세액공제(APTC) 약 22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메흐멧 오즈 CMS 청장 등과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ACA 보조금 수혜 자격과 부정 가입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취소된 76만여 명과 별도로 약 41만9천 건은 추가 검증 대상이다. 행정부는 사회보장번호(SSN)나 시민권·이민 신분 등 가입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사례 등을 대상으로 실제 보조금 수혜 자격을 확인할 방침이다.
보험 가입을 대행하는 설계사와 중개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CMS는 올해 들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설계사·중개인 200여 명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했으며, 올여름에는 사회보장번호 등 주요 신청자 정보가 빠진 신청서를 제출한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569건의 계약 종료 예정 통지를 발송했다.
ACA 가입 과정의 허위·부정 신청 위험은 연방 회계감사원(GAO) 조사에서도 제기됐다. GAO가 가상 신청자로 가입을 시험한 결과, 2024년 4명 모두 보조금 보험 가입이 승인됐고, 2025년에는 20명 가운데 18명이 9월까지 보험 적용을 유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료 세액공제는 각각 월 약 2,350달러와 1만 달러 이상이었다. 다만 GAO는 이 결과가 전체 ACA 가입 실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설계사나 중개인에 의한 무단 가입·변경 가능성이 있는 신청은 2023년 최소 3만 건에서 2024년 최소 16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CMS에도 2024년 가입자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됐거나 상품이 변경됐다는 민원이 약 27만5천 건 접수됐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부정 가입과 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보건정책 전문가와 민주당 의원들은 정상 가입자가 잘못 제외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취소 기준과 검증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