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언론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가주 지역 라디오 방송국 KCBS는 지난 1월 26일 샌호세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보도를 이유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국이 면허를 잃을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P 통신은 백악관이 멕시코만(Gulf of Mexico)의 명칭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ABC 뉴스, 아이오와주 디모인 레지스터 등의 보도 내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소수계 언론 연합체인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지난 14일 언론 및 법률 전문가들을 초청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나타나는 정부의 언론 규제 강화와 이에 대한 언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문가 패널로 △데이비드 로이(First Amendment Coalition 법률 디렉터) △잭 프레스(Cyrus R. Vance 국제정의센터 기자들을 위한 변호사회 선임 변호사) △조엘 사이먼(뉴욕시 크레이그 뉴마크 저널리즘대학원 저널리즘 보호 이니셔티브 설립 디렉터)등이 참석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엘 사이먼 디렉터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랜든 카가 KCBS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NPR과 PBS의 후원 광고 사용에 대한 조사도 발표했다”며 “이는 본격적인 규제 위협의 신호탄이며, 향후 다른 정부 기관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한 보도 규제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 사기 혐의, 직장 내 관행 등을 활용해 언론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비드 로이 FAC 법률 디렉터는 “정부가 보도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FCC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편집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ICE 단속은 공공의 관심사로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언론이 정부의 검열을 두려워해 스스로 보도를 자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한 번 약화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론화를 통해 언론 자유 침해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들은 기자들이 보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모든 기사를 검증된 증거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공개법(FOIA) 활용을 극대화하여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보 접근을 보장받고,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수정헌법 제1조 연합’,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연합(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등 다양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법률 핫라인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디지털 보안도 필수적이다. 패널들은 기자들이 ‘시그널(Signal)’과 같은 암호화된 메시징 앱을 활용하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로이 디렉터는 “법은 뉴스를 보도할 권리를 보호하지만 특정 기사를 보도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며, 언론인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언론 자유는 모든 기자와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 “정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적인 보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잭 프레스 변호사는 “각 언론사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뉴스를 보도할 때 직면할 장애물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자체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한다”며 “또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감정 상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언론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법적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