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난민들… 3월 17일까지 출국 명령
1991년부터 이어진 TPS 보호 종료
트럼프 행정부가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의 임시보호지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거주 중인 수천 명의 소말리 이민자들이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애틀랜타 일대에 거주하는 약 7,000~9,000명의 소말리 난민이 오는 3월 17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클락스턴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말리 커뮤니티에는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부는 이번 결정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앞서 시행된 여행 금지령과 최근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대대적인 단속도 같은 기조 아래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말리 이민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왔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소말리 이민자 관련 대규모 복지 사기 의혹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TPS 종료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스펠먼 대학에서 디캡 카운티 소말리 커뮤니티를 연구해온 도리언 브라운 크로스비 교수는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이 전국의 소말리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할리우드 영화 ‘캡틴 필립스’나 ‘블랙 호크 다운’ 같은 작품들이 소말리아인을 해적이나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면서 오래된 편견을 강화해왔다.”
애틀랜타 이민 전문 변호사 척 쿡(Chuck Kuck)은 “소말리아는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로, 안전한 귀국이 불가능한 국가”라며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말리아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이번 조치는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다.”
소말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1991년 처음 TPS 대상국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수차례 연장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TPS는 전쟁, 자연재해, 정치 불안 등으로 귀국이 위험한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임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쿡 변호사는 “TPS 종료로 많은 이들이 망명 신청 등 다른 법적 절차로 내몰리고 있다”며 “의회의 이민 개혁 부재가 불필요한 행정 혼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TPS를 보유한 소말리 난민들에게 오는 3월 17일까지 미국을 떠날 것을 통보했다. 지역 인권단체와 커뮤니티는 법적 대응과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클락스턴에 거주하는 한 소말리 주민은 “미국은 우리에게 두 번째 고향이었다”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TPS 종료 조치는 애틀랜타를 비롯한 전국 소말리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