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민자들의 해외 송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정책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이민자가 해외로 송금할 경우,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연방 상원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민정책연구소(American Im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아리엘 소토 선임 정책 분석가는 지난 6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송금세가 도입되면 웨스턴유니온이나 레미틀리와 같은 송금 업체들이 이용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곧 이민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이어지는 반이민 수단”이라고 경고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아리엘 소토 정책 분석가는 “웨스턴유니온, 레미틀리 같은 송금 업체들이 이용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민자 정보를 수집하는 간접적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송금세를 피하기 위해 불법 송금이나 비공식 경로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범죄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송금액은 9,050억 달러, 이 중 미국에서만 887억 달러가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글로벌개발센터(CGD)는 “송금은 중·저소득 국가에게 ODA(공적개발원조)나 FDI(해외직접투자)를 능가하는 주요 외화 유입 수단”이라며, 이 정책이 도입되면 수많은 국가에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는 GDP의 26%, 과테말라는 20%, 엘살바도르는 24%가 해외 송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도 2023년 기준 76억 5,300만 달러를 해외에서 송금받았고, 이 중 절반이 미국에서 송금됐습니다.
이번 정책은 미주 한인 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이 해외에서 받은 송금액은 약 76억 5,300만 달러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D.C. 소재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의 약 16%가 매년 1회 이상 한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미주 한인의 16%가 매년 1회 이상 한국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송금세가 시행될 경우, 전체 송금액이 약 5.6%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최대 연간 1억 3,8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GD의 헬렌 뎀스터 연구원은 “송금은 생계를 넘어 교육, 주거, 지역 인프라에까지 투자되는 중요한 자금”이라며, 송금세가 가계소득 감소, 소비 위축, 환율 불안 등 광범위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