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아름다운 법안’ 서명… 조지아 75만 명 의료혜택 위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 중 논란의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도입된 약 4.5조 달러 규모의 감세 혜택을 연장하는 한편, 이를 재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 등 복지 예산 약 1.2조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는 최대 75만 명이 의료 혜택을 상실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시니어,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인 사회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총 94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도입된 대규모 감세 조치 연장
팁 및 초과근무 수당 공제, 연소득 7만5천 달러 이하 고령자 대상 6,000달러 세금 공제
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 근로 요건 강화
청정에너지 투자 축소, 국방·이민단속 예산 3,500억 달러 추가
미국 본토 방어체계인 ‘골든 돔(Golden Dome)’ 개발 추진
복지 삭감 대부분은 2027년부터 적용되며, 근로 요건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의 레아 챈 연구원은 “이번 삭감 조치로 인해 조지아주에서만 약 75만 명이 의료 혜택을 잃을 수 있다”며 “이는 곧 병원 진료 포기, 약 처방 불가, 의료 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복지에 의존하는 한인 시니어층과 저소득 가정 또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애틀랜타 외곽에 거주하는 한 한인 노인은 “매달 1,000달러 넘는 약값을 메디케이드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끊기면 생명이 위험하다”며 “정치 싸움에 왜 우리가 희생돼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낭비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과 소수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력적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이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3.3조 달러의 재정적자 증가, 1,180만 명의 건강보험 상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