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단계엔 외국 전문가 입국 필요…이후 천천히 단계적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던 중 ‘한국이 조지아주의 이민 단속 이후 비자 보증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에는 외국 기업이 짓고 있는 공장이 많다면서 “이들 공장 일부는 정말 복잡하고 정말 정교한 장비를 만드는 데 그들은 일정 기간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지아주에서는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9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주로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했다.
이들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일주일 만에 풀려났지만, 이 사태로 미국도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실행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게 됐고 한미 양국은 별도 워킹그룹을 통해 개선 방법을 논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자국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외국 기업)은 매우 복잡한 기계, 장비와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사람을 일부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최소한 초기 단계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조지아주의 경우 배터리였다. 배터리는 매우 복잡하고, 사실 만들기가 매우 위험하다. 실업자를 아무나 데리고 와서 ‘우리가 막 20억달러짜리 배터리 공장을 열었다 (그러니 여기서 일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비자로 입국하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를 계속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천천히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새로운 계획이 비자 신설인지, 입법 또는 행정 권한을 활용한 정책 시행인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한국 정부와 재계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외국인 노동자 입국 확대 등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린 현안이라 별 소득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