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복지 파괴”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대규모 감세 및 사회복지 예산 축소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2017년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서명식은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진행됐으며, 공화당 의원들과 내각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트럼프는 하원 마이크 존슨 의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 서명을 공식화했고, 상공에는 전투기와 스텔스 폭격기가 비행하며 축포를 대신했다.
트럼프는 “미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승리하고 있다”며 “약속은 지켰고, 우리는 해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해낸 일은 놀라운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트럼프를 싫어해서 반대했지만, 나도 그들을 싫어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번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 찬반이 50대 50으로 갈렸고,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감세 연장 ▲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 등 사회복지 예산 1조 2천억 달러 감축 ▲이민 단속 및 구금시설 예산 확대 등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3조 3천억 달러의 연방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약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을 표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8시간 넘는 연설을 이어가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 법안은 범죄 현장과 같다. 미국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법안 전체가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인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생계 기반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번 법안이 “매우 인기가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워싱턴포스트>-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론은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향후 국가 부채가 3조 달러 이상 증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다수는 식량 지원 삭감에 반대했다. 반면, 아동 세액공제 확대와 팁 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에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