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 법안 신속 처리 위해선 60표 필요…공화, 최소 7표 더 확보해야
민주 “평소처럼 안될것”·공화 “가능성 반반”…백악관, 추가삭감안 제출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으로 부른 대규모 감세·지출 삭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의 여파로 미국 연방정부가 다시 셧다운(업무 정지) 사태를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이달 초 연방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심각한 갈등을 겪었는데, 이때 남은 ‘앙금’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연방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한 공화당 고위 관계자는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정확히 반반”으로 봤다고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21일 보도했다.
공화당의 다른 상원 의원도 이번 감세 법안, 그리고 국제원조 및 공영방송에 대한 예산 삭감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은 매우 불만이 많다”며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싸우려 할 것이고, 정부 자금 조달 문제를 싸움의 장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자금 조달이) 평소처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내외적으로 일방통행식 강경 노선을 걸었지만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에 실망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민주당이 연방정부 예산을 고리로 트럼프 대통령에 역공할 것이라는 게 미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공화당은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더힐에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세출) 법안들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45석(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포함하면 47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튠 원내대표는 다음달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 군사 건설, 재향군인 분야를 비롯해 상무부, 법무부, 과학 관련 세출 예산 법안들의 상원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예산 삭감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화당 내에서 난감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가뜩이나 화가 난 민주당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이 이미 추가적인 예산 삭감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에선 백악관의 이런 방침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더힐이 전했다.
공화당 상원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예산 삭감안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복잡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추가 예산 삭감은) 더 적절한 시점을 택해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대여 강경모드는 차기 대선 후보나 원내대표 선출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는 데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직전 의회에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제 셧다운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형국이다.
가까운 예로 올해 초에도 민주당의 협조 아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셧다운을 모면한 바 있으며, 이 때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