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장관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차등 관세율 적용 시사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도 ‘비관세장벽’ 이유로 부과 가능성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오후 최근 예고한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회견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천명하고 실행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각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시스템이 무역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요소에 포함키로 함에 따라 한국에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 전쟁’을 본격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