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대통령 임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망명을 방해하고, “무슬림 금지령”을 부과했으며, 임시 보호 지위를 약화시켰고, DACA를 종료하고 국경에서 이산 가족을 폐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이민 계획이 훨씬 더 야심적이다.
올해 11월 당선될 경우 트럼프의 계획에는 대량 추방 및 수용소, 합법적 이민 범주 동결, 공적 부조 재개, 서류미비 학생에게 주 내 수업료를 제공하는 주 처벌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2020년 퇴임하면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국경 체포 기록을 세웠으며, 이민자 구금 시설을 약 20,000개 늘려 총 약 60,000명을 추방시켰다.
지난 14일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민 정책 전문가들은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보고서인 프로젝트 25에 설명된 트럼프의 계획과 그것이 미국 시민, 이민자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프로젝트 25의 이민 정책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행한 ‘프로젝트 25’는 트럼프의 새로운 이민 정책의 주요 근거가 된다. 이 보고서는 175개 이상의 이민 정책을 권고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시 이민 국장을 역임한 켄 쿠치넬리가 집필자로 참여했다. 보고서는 대통령 권한을 통해 비자 처리를 지연시키고, 특정 임시 비자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다양한 이민 제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Niskanen Center의 이민 연구 분석가인 Cecilia Esterline은 보수적인 이민 계획인 프로젝트 2025가 교육부의 자금을 사용하여 주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준수하도록 괴롭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민 정책의 주요 변화
Cato Institute의 이민 연구 책임자인 David J. Bier는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이민 범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Δ비자 처리 지연 및 프로그램 중단
H2A와 H2B 비자 프로그램의 자격 국가 업데이트를 중단하여 사실상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농업, 건설, 임업, 접객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2년에 370,000개의 H2A 일자리가 인증되었으며, H2B 비자 상한선도 늘어났으므로 이러한 정책은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Δ이민자 구금 및 추방 강화
트럼프는 주방위군을 동원하여 1,500만에서 2,000만 명을 구금 및 추방하고, 성역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끊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포즈 코미타투스 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군의 법 집행 금지 조항을 무시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Δ공적 부담 재도입
공적 부담(이민자가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의 재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이는 이민자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경우 이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 음성 교육 기금의 수석 연구 책임자인 Zachary Mueller는 DACA 수혜자와 임시 보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서류미비 이민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와 그의 동맹국들의 약속에 대해 논의했다.
Δ불법 체류 학생에 대한 주내 학비 혜택 거부
‘인스테이트 등록금'(in-state tuition)을 허용하는 주에 대해 연방교육부 학자금 대출을 거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26개 주와 워싱턴DC가 DACA 수혜자 학생에게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허용하고 있어, 이 정책이 시행되면 많은 학생들이 학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트럼프의 새로운 이민 정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Δ경제적 영향
H2A와 H2B 비자 프로그램의 중단은 농업, 건설, 임업, 접객 산업 등에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Δ교육 기회 제한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 혜택을 거부하면, 많은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학자금 대출 거부로 이어져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
Δ사회적 긴장 증가
대규모 추방과 이민자 구금 강화는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Δ민주주의 위협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대량 추방과 정적 폭력,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민자 침략’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는 사회적 불안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트럼프의 새로운 이민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이민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