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 환경 규제 당국에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종전대로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25일 전했다.
테슬라는 최근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한 서류에서 2032년까지 미 자동차 시장의 50% 이상이 완전 전기차로 구성될 것이라고 가정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규정은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의회가 EPA에 준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은 EPA가 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원이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기존의 핵심 판단을 철회할지 검토 중인 가운데 제출된 것이다.
테슬라는 “그 판단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탄탄한 사실적·과학적 기록에 기반하며, 15년 이상 연방법의 확립된 부분으로 자리 잡아 왔기에 EPA가 이를 철회하지 않도록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PA의 배출가스 규제 철회 시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연방 지원을 축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전통적인 자동차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배출 규정은 “달성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EPA에 규제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행된 7천500달러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보조금)도 폐지해 오는 30일부로 혜택이 종료된다.
이런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와 배출가스 규제 완화는 전기차 수요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