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 유권자 명부 요구 vs 주의 선거 권한…
투표 제한 입법까지 겹쳐 ‘신뢰’ 시험대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의 전례 없는 선거 개입 시도와 의회의 투표 제한 입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권리를 둘러싼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와 시민권 단체들은 이러한 흐름이 헌법상 주의 선거 관리 권한을 약화시키고, 선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중간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거의 모든 주 정부와 워싱턴 DC에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명부 제출을 요구했다. 일부 주에는 과거 선거의 투표용지 보관 기록과 투표 장비 접근 권한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0개가 넘는 주와 워싱턴 DC는 “연방정부에 해당 권한은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고, 법무부는 이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권한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헌법은 선거의 구체적인 운영을 주와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인 감독에 그친다. 그럼에도 연방정부가 전국 단위 유권자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선거 관리 주체를 둘러싼 헌법적 충돌이 본격적으로 법정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비영리 언론단체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지난 6일 주최한 브리핑에서 선거법 전문가인 저스틴 레빗 로욜라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은 선거를 직접 통제할 헌법적·운영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최근의 연방 차원 조치 상당수는 실제 집행력을 동반하지 않은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레빗 교수는 대통령이 유권자 명부 수집, 선거의 ‘국가화’, 선거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해 온 점을 지적하며 “주와 지방 선거관리 당국은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고, 실제로 다수의 주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선거를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와 지역 선거관리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제도적으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유권자 인식과 신뢰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방정부가 전국 단위 유권자 명부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선거 결과를 둘러싼 의심과 음모론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의회에서는 유권자 신분증 요건 강화, 시민권 증명 의무화, 유권자 명부 정리 확대, 우편투표 제한 등을 포함한 다수의 선거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선거 부정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부정 선거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지적한다.
투표권 소송을 주도해 온 캠페인 리걸 센터의 대니얼 랭 부대표는 “연방 법원은 일관되게 대통령에게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왔다”며 “행정명령을 통한 선거 개입 시도 역시 대부분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방법원은 유권자 등록 양식 변경과 시민권 증명 요건 추가 등 주요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및 영구 금지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그러나 시민권 단체들은 법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아시아계와 라틴계 단체들은 정책 논의와 함께 확산되는 허위 정보가 유색인종과 이민자 출신 유권자에게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JC)의 존 C. 양 대표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유권자 집단이지만, 약 30%가 제한적인 영어 능력을 갖고 있다”며 “우편투표와 언어 지원은 이들 커뮤니티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편투표 제한이나 복잡한 신분증 요건은 특정 집단의 정치적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틴계 권익 단체 말데프(MALDEF)의 안드레아 센테노 변호사 역시 시민권 증명 요구와 투표 보조 제한이 라틴계 유권자에게 불균형적인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분 관련 서류 접근성은 인종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법안은 혼란과 공포를 조성해 합법적 유권자조차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투표소 인근에 이민단속국(ICE)을 배치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조치와 선거 관련 입법이 단기간에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더라도, 2026년 중간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불신이 확대될 경우 선거 결과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간선거를 향한 시계가 빨라질수록, 선거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제도의 변화보다도, 선거에 대한 신뢰를 누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