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스포츠 베팅 부결
2024년 조지아 의회의 법안 제정을 위한 마지막 날(Sine Die)인 28일, 하원과 상원이 수십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1월 증오 범죄 및 차별 금지 사건에 사용되는 반유대주의를 정의하는 하원 법안 30을 포함해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
국회의원들은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거부했지만 이민 당국과의 법 집행 협력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소득세 인하 계획과 조지아주의 새로운 의료 시설 허용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포함해 일부 주요 제안은 28일 이전에 이미 통과됐다.
조지아주 의원들은 스포츠 베팅 상원 법안 386을 부결하고 MEDICAID 확대 논의 중단, 트랜스젠더 학생과 관련된 학교 정책에 대한 하원 법안 1104등을 거부했다.
또한, 더 많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Medicaid 건강 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제안과 영화 및 TV 제작에 대한 조지아의 세금 인센티브를 점검하려는 노력 등 다른 것들은 실패했다.
다음은 2024년 통과된 법안들이다.
Δ재산세 제한 (하원 법안 581 / 하원 결의안 1022): 주택 과세 가치의 증가를 제한하고 헌법 개정안을 수반한다.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한 홈스테드 공제액을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인상하고, 재산세 징수를 줄이는 용도로 1센트 판매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Δ이민법 집행 강화 (하원 법안 1105): 연방 요원이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현지 법 집행 기관을 요구한다.
Δ선거 규칙 변경 (상원 법안 189 / 하원 법안 1207): 유권자 자격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후보자들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투표 기계의 수를 줄인다.
Δ소득세 인하 가속화 (하원 법안 1015): 이미 계획된 주 소득세 인하를 가속화하여 주정부에 고정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Δ소셜 미디어 규제 (상원 법안 351): 소셜 미디어 회사가 16세 미만의 자녀의 계정을 만들기 전에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학교에서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고 새로운 괴롭힘 방지 규칙을 만든다.
Δ현금 보석 확대 (상원 법안 63): 추가 범죄에 대해 현금 보석을 요구하고 비영리 보석금에 새로운 규칙을 부과한다.
Δ노동조합 조직 제한 (상원 법안 362):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는 회사는 비밀 투표 선거 없이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Δ의료 시설 확장 허용 (하원 법안 1339): 주 허가 없이 일부 의료 시설의 확장을 허용한다.
Δ외국인 소유 농지 제한 (상원 법안 420): 특정 국가 대리인이 조지아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한다.
Δ물권 변경 (하원 법안 1172): 조지아 수로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여 공공 사용과 사유 재산권의 균형을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