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스쿨존 과속 티켓…수천 대 차량 등록 보류

조지아의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의 과속 위반으로 인한 티켓 문제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FOX 5 애틀랜타의 보도에 따르면,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로 인한 티켓으로 9만 대 이상의 차량이 등록 보류 상태에 놓여 있다.

 2023년 존스보로의 카메라는 잘못된 속도 제한을 기준으로 수백 건의 과속 딱지를 발부하여 7만6,000달러 이상의 환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달 또 다른 조사에서는 리버데일에서 6,000개 이상의 잘못된 티켓이 발행되었으며 잠재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벌금이 50만 달러 이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티켓은 주로 우편으로 발송되며,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갱신할 때 티켓이 발견되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티켓은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 위반으로 간주되며, 운전면허 벌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 갱신이 거부된다.

발권 시스템을 합법화한 2018년 주법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차량 등록을 갱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 처리 문제로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조지아 주의회는 단속 카메라를 합법화한 데 따라,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을 추가했다.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등록 갱신이 거부된다는 규정이다.

한편 조지아주 국세청의 전자서비스(E-Services)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 번호판이 보류되어 있는지 여부와 티켓을 발행한 시 또는 카운티가 연락처 정보와 함께 표시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