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만명 메디케이드 건강 보험 상실
조지아 주에서는 팬데믹 종료 이후 메디케이드 등록 재심사로 인해 약 10만명의 주민이 메디케이드 건강 보험 혜택을 상실했다.
연방 규칙의 만료로 인해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의 가입 여부에 대한 대규모 재평가와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2020년 3월에는 200만 명 미만이었던 조지아의 메디케이드 등록자 수가 올해 초에는 약 270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조지아 공중보건부(DHC)의 재심사를 통해 9만6000명의 조지아 주민이 6월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했다고 밝혀졌다.
건강관리 옹호 단체인 ‘건강한 미래를 위한 조지아인들(Georgians for a Healthy Future)’는 주정부가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는 이유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등록 취소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심사로 인한 메디케이드 등록 상실은 지역사회 건강 센터와 메디케이드 보험사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지아 지역사회 건강 센터는 수익의 약 2.5%에 해당하는 약 143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전망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 98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상되었다. 메디케이드 보험사들도 회원 수 감소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아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에게 공개 광고를 통해 재신청을 알리고 있으며, 정보 제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탈락 처리하고 있다. 탈락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업데이트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경고를 받았다.
비영리단체인 카이저 패밀리재단( KFF)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조지아인들은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며, 전국적으로 700만 명의 어린이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메디케이드 등록 재심사로 인한 사각지대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출 절차를 명확히하고,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쉽게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