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로 인한 메디케이드 혜택 상실 우려
조지아주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 및 PeachCare for Kids® 혜택 갱신을 위한 재심사를 6월에 갱신이 예정된 21만 6,991명을 대상으로실시했다.
이 중 6만4,423명이 메디케이드 또는 PeachCare for Kids® 혜택을 갱신했고, 9만5,578명은 혜택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조지아 주민 중 71%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험을 잃은 6만7,0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6만3,000명은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는 주 정부의 관료주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건강 관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많은 어린이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을 돕는 애틀랜타 법률구조단의 잭 그로트 변호사는 자격 상실에 대한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큰 문제라며, 주소 미기재나 통지 미수 등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메디케이드 자격 재심사 과정에 대한 관련된 우려는 주 정부가 등록자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아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 재심사를 재개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어린이들이 보험 자격을 상실한 상황이다. 메디케이드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의료 혜택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 유지를 자동으로 연장하거나, 자격 심사를 충분한 기간동안 진행하여 저소득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들에게 공식 문서 작성 및 제출 절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료주의로 인한 메디케이드 혜택 상실에 우려를 표하며 주 정부에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보건 상태와 미래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서비스부는 메디케이드 및 PeachCare for Kids® 회원들에게 혜택 갱신 안내를 우편 및 전자적인 방법으로 혜택 갱신 기한의 약 45일 전에 보내고 있다. 또한 혜택 갱신 기한 15일 전에 알림 편지가 발송되며, 기한 30일 및 15일 전에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