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5개 사회보장 사무소 폐쇄 예정…

노인·장애인 접근성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절감 조치로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사무소가 폐쇄되면서 수혜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조지아주에서는 브런즈윅, 콜럼버스, 게인즈빌, 토마스빌, 비달리아 등 5개 사무소가 폐쇄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까지 주 내에서 가장 많은 폐쇄 규모이다.

SSA는 이번 조치로 최소 7,000명의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며,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최대 50%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과부하된 사회보장 시스템이 더욱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SSA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조지아주 내 사회보장 수급자는 245,992명에 달하며, 사무소 폐쇄로 인해 이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사회보장 사무소는 퇴직자, 장애인, 저소득층이 지불 문제 해결, 혜택 신청, 사기 신고 등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 수혜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가상 상담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서비스 창구가 필수적이다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수십 년 동안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한 노인들이 임대료, 식료품, 약값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번 사무소 폐쇄로 인해 특히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혜택을 신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 절감이 근면한 조지아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무모한 조치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SSA는 이번 폐쇄 조치로 인해 연간 약 129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쇄되는 조지아주 사무소의 연간 운영 비용은 콜럼버스( 51,023달러), 게인즈빌(506,527달러), 비달리아(228,757달러), 브런즈윅(215,383달러), 토마스빌(289,138달러)등이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지급 지연 및 항소 처리 지연 등의 행정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워녹 상원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폐쇄 결정 철회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재고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조지아 주민들은 앞으로 대체 서비스 장소를 찾아야 하며, 온라인 또는 전화 상담 이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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