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 상원과 하원의 ‘2024년 입법회기’가 8일 개막됐으며 3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입법회기는 학교 교사의 총기소지 부터 스포츠 베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안을 놓고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한 가운데 2024년 회기가 2년 임기 중 2년차인 만큼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재 상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또한 180명의 하원의원과 56명의 상원의원이 선거를 치르는 해이기에 재선을 노리는 의원들이 지지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할 수도 있다.
2024년 조지아주 입법 회기에서 논의될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메디케이드 확대
이번 세션에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공화당이 메디케이드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할지 여부이다. 지난 주, 존 번스(Jon Burns) 조지아 하원의장은 의원들이 회의가 시작될 때 주에서 더 많은 건강 보장을 고려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지아는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지아 공화당원들은 오랫동안 참여를 거부했다. 2014년 국회의원들은 주지사의 승인 없이는 메디케이드를 확장할 수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빈곤층에 대한 의료 혜택을 확장할지 여부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소송 제한
켐프 주지사는 소송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는 조지아의 높은 보험료가 그러한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의원들은 2005년 불법 행위 개혁법에서 고통과 고통을 포함한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상한선을 정했지만, 주 대법원은 2010년에 위헌으로 이러한 상한선을 뒤집었다.
◊조지아의 선거법 변경
조지아의 투표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민주당에서는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브래드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을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치를 모색할 수 있으며, 조 바이든의 2020년 조지아 승리 이후 공화당의 선거 후 감사 처리에 대한 조사를 모색할 수도 있다.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인쇄된 컴퓨터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에 470만 달러를 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조치는 투표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는 총선 후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를 재차 밝혔다.
◊반유대주의 법안
반유대주의를 증오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지아주 법에서 반유대주의를 정의하는 법안은 2023년 이 법안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정체되었다. 이 법안은 이미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화당의 강력한 지원으로 인해 행동에 대한 압력이 커졌다.
Christian United for Israel의 John Hagee 목사, Faith and Freedom Coalition의 Ralph Reed, 거대 교회인 Free Chapel의 Jentezen Franklin을 포함한 저명한 복음주의 기독교인 그룹은 지난 12월 조지아 국회의원들에게 IHRA 정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신 건강 개선 법안
하원 의원들은 2023년에 더 많은 정신 건강 전문가를 모집하고, 병원, 감옥, 노숙자를 오가는 사람들을 돕고, 기타 요구 사항을 연구하는 법안을 크게 추진했다. 이 법안은 더 광범위한 하원-상원 분쟁으로 인해 흔들렸다.
올해 정신 건강 지도자들은 임금 인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급액 인상, 위기 병상 개설을 위해 더 많은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 전 정신 건강 평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괴롭힘 대처 법안
일부 조지아 지도자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허가를 요구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제한을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머 공화당원인 크리스 어윈(Chris Erwin)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들이 위협과 기타 소셜 미디어 활동이 학교의 기능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