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장·보험커미셔너 “시장 안정·투명성 강화로 가정과 기업 보호”
조지아주 하원의장 존 번스(공화·뉴잉턴)는 보험·소방안전 커미셔너 존 F. 킹과 맷 리브스(공화·둘루스) 하원 보험위원장과 함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대적인 보험 개혁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이번에 발의된 하원 법안 HB 1344, HB 1262, HB 1263, HB 1274는 조지아 주민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환경을 조성하고, 보험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번스 의장은 “보험은 가정과 주택 소유주, 기업, 운전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난이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보험사의 지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원은 보험 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들이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지난해 통과된 상원 법안 SB 68, SB 69(소송 개혁 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번스 의장은 보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원 블루리본 보험료 연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추가 입법 권고안을 마련해 왔다.
맷 리브스 하원 보험위원장은 “보험료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은 조지아 경제 전반에 중요한 과제”라며 “조지아는 보험 접근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존 킹 커미셔너와 협력해 조지아 보험국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킹 커미셔너는 “이번 법안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보험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모든 조지아 주민이 양질의 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들은 향후 하원 심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